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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시설 1200유닛 텅텅 비었다

LA시가 홈리스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지난해 13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홈리스를 위해 매입한 주거시설 중 1200유닛이 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온라인매체 ‘웨스트사이트큐런트’는 LA시가 소유한 홈리스 주거시설 1200유닛이 이유도 모른 채 비어 있다고 폭로했다.   이 매체는 LA시가 지난 2년 동안 8억 달러 이상을 들인 ‘프로젝트 홈키(Project Homekey)’를 위해 홈리스 주거시설로 쓸 건물 38채를 신축 또는 매입했지만, 이 중 45%에 달하는 1200유닛 이상은 공실로 방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프로젝트 홈키는 팬데믹 기간 홈리스에게 거주시설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당시 LA시는 캘리포니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부(HCD)가 주도한 프로젝트 홈키 프로젝트를 통해 홈리스가 영구 거주할 거주시설 마련에 나섰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도 “(홈리스 거주시설을) 빨리 마련해 주민들이 머물 곳을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LA시는 홈리스를 위한 주거시설 건물 38채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어렵게 마련한 주거시설의 45%에 달하는 1200유닛 이상이 빈 상태로 방치된 원인에 대해 가주HCD, LA주택국(LACLA) 등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주HCD 대변인은 우선 홈리스 주거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설자재 부족 현상을 꼽았다. 대변인 측은 “가주 전역에서 건설자재 부족 현상이 벌어졌고, 목재 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시설 구축도 부품 수급 문제를 겪어 건물 내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매체는 정부 당국이 홈리스 주거시설 신축 및 매입에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정작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 규정에 발목을 잡혔다고 꼬집었다. 매체에 따르면 홈리스 거주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규정에 따라 집중지원 서비스, 케이스 매니저, 의료지원 담당, 직원채용 등이 필요하다.   실제 LA주택국의 경우 홈리스 거주시설에 상주직원 고용 및 사무실을 완비하도록 했다. 이 매체는 LA주택국이 시가 홈리스 임시숙소용으로 매입한 호텔 4곳은 규정에 맞게 각종 부대시설을 완비했지만, LA주택국은 시설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홈리스 수백 명을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LA시는 홈리스 거주시설로 쓸 한 아파트 건물 매입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 13명 이사비 지원 등에 40만 달러를 쓰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조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 LA주택국 정보공개에 따르면 기존 세입자 수백 명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데만 1000만 달러 이상을 쓸 예정이.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주거시설 홈리스 홈리스 주거시설 la시가 홈리스 홈리스 거주시설

2024-05-29

[사설] ‘홈리스 주거지’ 주민 의견 들어야

LA시가 홈리스 주거 시설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 3호’를 발동했다. 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전수 조사해 일부에 홈리스 주거 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 방안은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주목된다.   ‘홈리스 문제 해결’은  캐런 배스 LA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배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난달 초에는 홈리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홈리스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는 듯해 기대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시 정부의 정책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진행되는 듯해 우려된다. 주민 여론 수렴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시 정부 유휴지 활용안의 경우 관계 기관들의 보고서가 작성되면 30일 이내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이 결정되면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인허가 절차가 대거 생략된다. 개발이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홈리스 주거시설이 생기는 지역 주민들은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포함된 호텔,모텔의 홈리스 주거시설 전환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시 정부가 호텔,모텔을 직접 매입해 홈리스 주거 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역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의 홈리스 문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주민 불편은 물론 월드컵, 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직접 이해관계가 생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전임 시장 당시 LA 한인타운 등에서 불거졌던 홈리스 셸터 설치 논란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사설 홈리스 주거지 홈리스 주거시설 홈리스 문제 홈리스 비상사태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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